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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민참여 평가 '낙제점'…100점 만점에 38.47점

송고시간2021-11-24 14:04

한국행정연구원 '데이터브리프' 가을호…지방정부 거버넌스 설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들이 자신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치 수준에 대해 낙제점 수준의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4일 '데이터 브리프' 보고서 가을호에서 국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연구원의 '거버넌스와 한국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로 수행됐다. 4월21일~5월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 신뢰수준은 ±1.96%다.

거주지역의 거버넌스(민관협치)에 대해 평가와 지방정부 협력·소통 정도에 대해 물었는데, 각각 38.47점과 47.21점의 낮은 점수가 나왔다. 이 점수는 5점 척도로 답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40점 이하를 '부정적 평가'로 볼 때 응답자 3명 중 1명(29.7%)은 거버넌스와 협력·소통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거버넌스 평가 중 세부 항목을 보면, '거버넌스 관련 주민교육'에 대한 평가가 34.9점으로 특히 낮았고 '민간참여 거버넌스 조직 마련'(38.2점), '주민의 지역 문제 해결 권한'(38.2점), '주민의 거버넌스 참여'(38.3점), '지방정부의 정보공개'(39.2점), '지방정부 정책운영 공정성'(39.9점) 등이 40점 이하였다.

지방정부의 협력·소통 관련 세부 항목 중에서는 '도시재생 문제'가 44.3점, '보육 문제'가 46.6점으로 50점 밑이었고, '안전문제'는 50.7점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거버넌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응답자는 군단위 거주자(34.0%), 60세 이상 고령층(32.6%),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31.1%), 사회경제적 하위계층(33.1%)에서 많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지방 소도시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이면서 소득 수준과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버넌스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소통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해 지역사회 거버넌스 인식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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