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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개 시군 농민, 이달부터 '농민기본소득' 받는다

송고시간2021-11-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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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지난 16일 포천시, 22일 여주시, 23일 안성시가 첫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 데 이어 25일에는 이천시·연천군이, 29일에는 양평군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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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1인당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

올해 8만1천여명 수혜…내년 지급대상 17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지난 16일 포천시, 22일 여주시, 23일 안성시가 첫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 데 이어 25일에는 이천시·연천군이, 29일에는 양평군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최근 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간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행위를 한 농민 중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농민이다.

소요 재원은 경기도와 해당 6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와 6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6개월 치 총 352억원이다.

그러나 지급 개시가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농민 신청자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한 8만1천여명에게 4분기(10∼12월)분에 해당하는 127억여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군이 올 4분기 지급 대상으로 확정한 인원은 총 8만1천473명이다.

포천시 1만1천342명, 여주시 1만4천498명, 안성시 1만6천590명, 이천시 1만6천999명, 연천군 6천63명, 양평군 1만5천981명이다.

도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군을 올해 6곳에서 내년에 17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총 1천560억원(도비와 시군 비 포함)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사업 예산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의회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같은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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