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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

송고시간2021-11-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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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는 23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21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예단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들을 대했으며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 법관 5명은 증거 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소송관계인을 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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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3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21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이승철(49·연수원 26기) 광주고법 형사1부 고법판사, 노재호(43·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박상현(49·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의정(41·연수원 35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정지선(43·연수원 34기) 광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강미희(40·연수원 38기) 광주가정법원 판사, 김동욱(40·연수원 38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9단독 판사가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예단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들을 대했으며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위 법관 5명은 증거 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소송관계인을 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단을 드러내며 조정을 강하게 권유하거나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기일 지정을 요청해도 막무가내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 증거 제출에 대해 면박을 주거나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인 경우도 있었다.

증거 신청을 채택하고서 송달하지 않아 기일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주문과 판결 이유를 틀리게 기재하거나 필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준비하던 중 판결 선고를 해버리기도 했다.

올해로 11년째인 법관 평가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원 546명 중 225명이 참여했으며 법관 362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평가 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06점으로, 2018년 83.36점, 2019년 83.52점, 2020년 83.15점과 비교해 약간 상승했다.

우수 법관 7인의 평균은 93.96점이고 하위 법관 5인의 평균은 75.23점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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