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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추진 길 열려

송고시간2021-11-23 13:59

법무부, 항소 기각된 청주시에 상고 포기 지휘서 발송

[청주시청]
[청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2년여 전 주민들의 반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달 27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1부는 "(정비구역 해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시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 법무부는 전날 시에 상고 포기 지휘서를 보냈다.

행정청이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는 당시 "1심 법원이 '시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며 패소 판결했는데, 시는 법 규정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법무부가 상고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조합 측은 1천894가구를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2019년 5월 토지 소유자의 25%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법률에 따라 찬반 투표를 했다.

이 투표에서 주민 53.7%가 반대하자 같은 해 9월 운천주공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도 취소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시가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아 유권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 달 뒤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다.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됐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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