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청소년 고용해 접객원으로 쓴 유흥주점 업주 징역 4개월

송고시간2021-11-23 10:34

beta

청소년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고용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시켰다"며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청소년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고용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흥업소 업주인 A씨는 2019년 3∼4월 10대 청소년 3명을 고용한 뒤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업소 직원으로, 청소년들을 업소에 취직시키는 역할을 했다.

B씨는 술집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시켰다"며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