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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

송고시간2021-11-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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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입건해 수사 중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2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윤 후보와 문건 작성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세행은 이날 윤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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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MB 소송비 대납 부실 수사" 尹 추가 고발

법세련은 "尹 낙선운동 수사" 김진욱 고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입건해 수사 중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2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윤 후보와 문건 작성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세행은 현재 부장이 공석인 수사1부 소속 검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었던 작년 2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검사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올해 6월 그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손 검사도 함께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윤 후보에 대한 4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이며,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윤 후보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피의자로 입건된 4건의 사건 중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먼저 낼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22 hama@yna.co.kr

공수처에는 이날 윤 후보를 추가 고발한 사건도 접수됐다.

사세행은 이날 윤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윤 후보에 대한 사세행의 26번째 공수처 고발이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검찰청 3차장이었던 윤 후보와 한 검사장은 이 전 대통령 BBK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은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여 금액이 더 많았던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이 사건을 가리켜 '제보 사주' 등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윤 후보와 같은 당 김웅·권성동·장제원 의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무고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반대 진영의 고발도 있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가 정치 편향적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 이종배 대표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가파식 정치 수사를 진행한 사실상 윤 전 총장 낙선운동"이라며 김 처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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