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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 배임 수사 의뢰…"고의 손실"

송고시간2021-1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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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고의 손실 발생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거부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해 이달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 측의 대응 조치다.

이를 통해 일산대교㈜는 고의로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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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고의 손실 발생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
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거부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해 이달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 측의 대응 조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 계약을 맺어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단측에 이자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일산대교㈜는 고의로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는 일산대교㈜가 인건비 과다지급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일산대교㈜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시는 일산대교의 총 길이는 1.8km이지만 운영 인력은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인원이 1㎞당 5.1명이고 재정도로는 1㎞당 3.2명인 데 비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고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은 지난 16일 가처분 신청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에서 "모든 법리 검토를 통해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인 일산대교는 유료로 운영되다가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으나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달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 등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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