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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국힘, 개발이익환수법 어깃장"

송고시간2021-1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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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2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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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 화천대유 꿈꾸는 공범"

좁혀지지 않는 이견
좁혀지지 않는 이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 간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 2021.11.1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2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은 핑계"라며 "(국민의힘은) 두 달 내내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는다는 목표로 개발이익 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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