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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문대통령 "금년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에 더활용"-5(끝)

송고시간2021-11-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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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수업이 되다보니 교육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주 큰 걱정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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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패널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된다. 2021.11.21 jeong@yna.co.kr

--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받게 됐는데 가정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따라서 아이들 학습에도 교육격차가 생겼다. 교육부나 지자체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수업이 되다보니 교육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주 큰 걱정거리다. 다자정상회의에 가보면 다른 나라 정상들도 똑같은 걱정들을 한다. 정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의 결손을 보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겪게 되는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전면등교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보충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원하는 학생이나 교사들이 추천한 학생들의 경우는 필요한 과목에 대해 선생님들이 직접 보충 프로그램들을 방과 후나 방학 때 지도하게 되고, 내년에는 교대나 사대의 예비 교사들, 대학생들이 소수의 학생들 그룹으로 상담, 심리 지원이나 학습까지를 포함해 지원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맞춤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저희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해 이미 시행중이고, 내년 1년 동안은 예산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그런 여러 방안을 활용계획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전면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그러려면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일상회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 프랑스, 미국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우리 스타일에 맞는 일상회복 단계를 가져가야 될 텐데.

▲ 보여주신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잘하고 계시다. 해외의 경우에는 백신접종이 우리보다 훨씬 빨랐지만 접종률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작하고 있고, 그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분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백신접종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일상회복을 했다가 다시 확산세가 거세져서 다시 봉쇄조치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은 백신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백신접종에 참여를 해 주고 계시고,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방역수칙도 아주 잘 준수해 주고 계시다.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더 모범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지원에 더해서 금년에 발생한 초과세수들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국민과의 대화 마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마친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 방역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를 마친 뒤 박수받고있다. 2021.11.21 jeong@yna.co.kr

-- 정부가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제조업의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 달성을 위해 정부에서 계획 중인 정책은 뭐가 있나. 기업들은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

▲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제조강국이다. 웬만한 G7 국가보다 더 제조업 강국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한때 제조업은 저물고 서비스업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빠르게 디지털화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라 든지, RE100(재생에너지 100%)이라든지, 탄소중립의 흐름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제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 본다. 기업들만의 힘으로는 힘겨울 수 있다. 정부가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다.

-- 못다한 말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 해달라.

▲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뻤다. 오늘 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은 질문하는 형식이었지만 정부에 대한 당부도 많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항상 되새기며 마지막까지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 국민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의료·방역, 외교·국제협력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10의 나라가 됐다. G20 국가들이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는 데 G7만으로 부족하고 좀 넓힐 필요가 있다 해서 G10 정도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자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화자찬이다,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판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다. 자부심을 왜 가져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부심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들을 한다. 이런 성취들을 부정하고 폄훼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리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 당당하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 정부도 그런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민 삶이 그만큼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기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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