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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문대통령 "임기중 가장 아쉬웠던 건 부동산문제"-4

송고시간2021-11-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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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문제는 우리가 보다 그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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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패널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된다. 2021.11.21 jeong@yna.co.kr

-- 사회적으로 요소수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 요소수 문제는 우리가 보다 그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평소부터 여러가지 관심을 갖고 수급을 관리해 나가는데, 요소수는 높은 기술을 요하는 물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만들었고 모든 나라가 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 그동안 중국제품이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다. 그런 물품들이 많다. 수천품목이 된다. 요소수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요소수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 나가겠다.

-- 최근 배달이 많아지며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하는 이륜차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전기킥보드가 많다. 해결방안이 있나.

▲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드든 킥보드든 모든 운전하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정부가 엄정하게 단속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위반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만 단속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다. 그분들의 생계와 일반시민들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교통법규가 더 잘 준수되도록 노력하겠다.

--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일자리 화두는 4차산업 화두로 인한 구조적 일자리 감소다. 코로나가 앞당겨온 일자리감소 충격과 앞으로 더 가속화될 구조적인 일자리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정부에서 기울일 것인가.

▲ 실제 일자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노사관계하고는 다른 관계들이 많다. 이른바 플랫폼노동자들은 기존의 노사관계하고는 전혀 다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화, 자동화 되면서 기존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진다. 반면 또 새로운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부분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서 기존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지 잘 대비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4차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요즘 탄소중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간다고 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는 업체, 또 그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시켜 줄 것인지, 이분들을 전기차나 이런 새로운 생겨나는 쪽으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게끔 하고 필요한 직업훈련 받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도 많이 필요하다.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겠다.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배석, 답변하고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된다. 2021.11.21 jeong@yna.co.kr

--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극장 운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문화계, 예술계를 선도해 나가는 쪽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나 창작이나 공연 등 활동에 대해 이런저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 수요에 비춰보면 크게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한편으로 기울이는 노력은 그런 문화예술인들까지도 이른바 고용안전망 속에 들어와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문화예술 분야는 그것이 시행이 됐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8만명 넘는 문화예술인들이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늘려가겠다.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들이 경영이라든지 또는 문화 예술 행정에 종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문화 담당 부서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

-- 수능을 본 고3 아들과 중1 딸이 있는데 아들은 백신2차까지 접종 완료했고 딸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전면등교다. 아이들이 백신을 안맞은 상태에서 초등학생들이 확진자가 늘고 있다.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모더나가 위험하다', '화이자가 위험하다'는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은데 정부에서 이런게 괜찮다는 걸 알려줬으면 한다.

▲ 백신에 대한 불안감 부분은 가짜뉴스라든지 불안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지난 여름방학 때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해본 바에 의하면 면역 효과도 오히려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 훨씬 높은 효과가 나타났고,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일반 성인들의 절반 이하였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에게도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지금 현재는 12세 이상으로 백신접종 연령을 낮췄다. 16~17세의 경우는 거의 70% 이상 접종받은 상태고, 그보다 어린 연령에 대해서도 빠르게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방문해서 접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다. 더 나아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 해당하는 5세부터 12세까지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경과를 잘 지켜 보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백신접종연령을 낮춰나가겠다.

-- 취임 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노력했지만 비수도권에는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붕괴되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해 왔고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위해서도 지방세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재정분권도 높여나가고 있고,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전국민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청년층들은 56%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수도권은 주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몰현상이 생기면서 지방은 오히려 소멸되는, 피폐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보다 강도 높은 국가균형발전 그 방안은 이런 것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루어야만 수도권과 제대로 경쟁을 해 낼 수 있다.

우선,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방을 권역으로 힘을 합치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가진 하나의 방안이다.

또 하나는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을 지방 소멸 우려지역으로 지정해서 정부가 기금을 1조원 마련했다.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에 대해서 교육문제, 주거문제, 교통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임기중에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워던 점은.

▲ 성과는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지금은 세계에서 톱10이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방역, 보건의료, 또는 국방력, 심지어 외교, 국제협력 모든 분야에서 거의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 큰 성과다.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다.

패널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패널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된다. 2021.11.21 jeong@yna.co.kr

--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국민들한테 지원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게를 하다가 접으신 분도 많고 그로 인해 공실이 많이 생겼는데 두 가지를 접목해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 말씀하신 취지에 제가 공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공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크게 임차료를 받지 않고 공실을 대여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난 걸로 안다. 상당히 좋은, 괜찮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 거기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착한임대인제도라 해서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세입 지원하는 것처럼 혹시 재정이나 세제상 지원에 의해서 이와 같은 빈 공실, 사무실을 소상공인들 쓸 수 있는 것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보겠다.

(문대통령) 역시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은 임대료일 것이다. 지금 곳곳에 보면 공실들이 많은데도 점포주들은 임대료를 낮추질 않고 그냥 비워둔다. 그분들이 경제사정에 맞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서 임대료를 낮춰주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그분들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택의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제도를 하듯 점포의 경우에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다. 검토해 보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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