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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적업무 동원·횡령' 왕희학원 명예이사장 재판행

송고시간2021-11-2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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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법인의 명예 이사장이 학교 직원을 개인적인 업무에 부리고, 법인 회계를 멋대로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왕희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명예 이사장인 A(90)씨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말 왕희학원과 그 산하의 대신고등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한 뒤 불법적인 사안들을 발견해 관련자들을 고발, 검찰 수사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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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불화' 학교설립자 손자는 횡령 무혐의…부자간 쟁송 계속

학교법인 왕희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법인 왕희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 학교법인의 명예 이사장이 학교 직원을 개인적인 업무에 부리고, 법인 회계를 멋대로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왕희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명예 이사장인 A(90)씨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말 왕희학원과 그 산하의 대신고등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한 뒤 불법적인 사안들을 발견해 관련자들을 고발, 검찰 수사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왕희학원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신중·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텃밭을 일구게 하거나 벌초를 시키는 등 직원들을 사적 업무에 부당하게 동원하고, 학교에서 별다른 직책이 없는데도 실제 이사장처럼 법인과 학교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회계 절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교육청은 A씨를 비롯해 당시 교장으로 재직하던 그의 아들 B씨 등 9명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아들이자 전 교장인 B씨의 재임용 거부 문제를 두고 법인과 B씨 간 갈등도 지속하고 있다.

양측은 학교법인이 지난해 2월 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B씨의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평교사로 임용됐다면 정년인 만 62세까지 11년가량 더 근무할 수 있었으나, 임용이 거부되면서 당연 퇴직 처리됐다.

학교 운영과 관련해 부친인 전 이사장 A씨의 횡포를 지적한 결과 법인 눈 밖에 나 부당하게 임용을 거부당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앞서 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B씨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고, 이에 반발해 법인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인은 재임용 결정은 적법하고 법인 재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학교법인은 지난 5월 교장 재임 시절 공금 1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으나, 최근 검찰은 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횡령 주장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만들기 위한 법인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인 관계자는 "재임용과 관련해 입장 변화는 없다"며 "상대편에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끝까지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 법인도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1930년대 설립된 대신고는 정치인 등 유명 인사를 다수 배출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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