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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윗선' 수사 시작되나

송고시간2021-11-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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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진다.

두 사람 기소를 기점으로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의혹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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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공범' 정영학 회계사도 함께 기소 전망…회식 논란으로 내부 혼선 우려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진다.

두 사람 기소를 기점으로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의혹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배임의 '윗선' 규명,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확인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다.

두 사람은 앞서 기소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공사가 입은 손해를 최소 수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 등의 구속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이 배임 액수를 추가로 구체화했는지 주목된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받는다.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4억4천여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가 있다. 정 변호사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두 사람 구속 후 보강 수사를 벌여온 만큼 공소장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함께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 회계사가 공범이란 사실을 명확히 했다.

김씨 등과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정 변호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정 변호사의 추가 혐의를 밝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 등을 기소한 뒤 이르면 이번 주 '50억원 클럽'에 등장하는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50억원 클럽에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그 외 정관계 로비 의혹도 계속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을 지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장동 사업 PF 대출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주임 부장검사가 전격 교체된 상황에서 수사팀이 제대로 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도 나온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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