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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12차 각료회의 앞두고 "서비스 국내 규제 협상 순항"

송고시간2021-1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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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2차 각료 회의(MC12)를 앞두고 '서비스 국내 규제' 협상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 협상의 하이메 코히 의장은 "참여국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비스 국내 규제 협상은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규제의 투명성을 높여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는 30일 개막하는 MC12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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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

[촬영 임은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는 12차 각료 회의(MC12)를 앞두고 '서비스 국내 규제' 협상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 협상의 하이메 코히 의장은 "참여국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어 그는 이 협상이 타결돼 실행될 경우 "은행 업무와 통신, 보험처럼 규제가 많은 분야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1천400억 달러(약 166조원)의 (서비스 무역)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국내 규제 협상은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규제의 투명성을 높여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는 30일 개막하는 MC12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다.

이 외에도 MC12에서는 수산 보조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교역 활성화, WTO의 개혁 방안 등이 의논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논의가 진행 중인 수산 보조금의 경우 아직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고갈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지원이 어민 생계 수단에 필수적이라며 난색을 보인다.

WTO 각료 회의는 이 기구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며, MC12는 12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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