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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이건 못 참지!

송고시간2021/1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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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만 원짜리 식빵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사고 나서 납부 기일을 넘기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1년간 내지 않는다면 연 60%가 넘는 연체료를 냈었는지도 모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소액상품(월 100만 원 이하) 구매 때 쓰이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로, 신용카드 등 신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결제 수단과는 달리 휴대폰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에서 주로 활용하죠.

통상 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해당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5%의 연체료가 매겨졌는데요.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넘는 수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건수는 3억934만 건이었고, 이 가운데 9천280만 건이 연체돼 30%가량 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소액 결제사들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소액결제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납부기일에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고, 납부기일 넘기면 고율의 연체료(미납가산금)를 적용한 건데요.

케이지(KG)모빌리언스, 다날, 에스케이(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갤럭시아) 등 4개 업체는 연체할 경우 원래 상품 대금 수수료율(납부 기일내)인 1.2%보다 훨씬 큰 5%의 연체료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런 고율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해당 소액결제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려 가맹점 유치경쟁에서 불리하게 될까 봐 이런 담합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담합은 2010년부터 시작돼 2019년 6월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언스에 87억5천200만 원, 다날에 53억8천700만 원, 갤럭시아에 19억4천100만 원, SK플래닛에 8억5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나라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4조8천388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소액결제 후 1개월 연체하면 3%, 그 이상 연체하면 3.5%의 연체료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은행 계좌 잔고액 등 실체적인 지불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한 서민의 금융결제 수단인데요.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감시의 눈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교준 기자 황지원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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