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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에 금융정보 제공 통보유예 걸렸다 들어"

송고시간2021-1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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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통보 유예가 걸려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나'라는 재판부 질문에 "제가 과거에도 당해본 적이 있어서 그때 법규를 알아본 적이 있다"며 "통상 검찰이 계좌정보를 제공받는 거의 모든 경우에 (계좌주에 그 제공 사실을) 통보해주지 못하도록 유예를 청구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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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공판 출석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는다.

유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노무현재단 계좌에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가 걸려있다는 재단 측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이사장은 '통보 유예가 걸려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나'라는 재판부 질문에 "제가 과거에도 당해본 적이 있어서 그때 법규를 알아본 적이 있다"며 "통상 검찰이 계좌정보를 제공받는 거의 모든 경우에 (계좌주에 그 제공 사실을) 통보해주지 못하도록 유예를 청구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도 그런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유튜브에서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로 확인했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선 "은행 담당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재단으로부터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그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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