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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가상화폐 정책,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송고시간2021-11-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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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 글로벌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산에 블록체인 전담 정부 기관인 '블록체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 대표는 "조선 후기에 육의전만 허용하고 금난전권을 시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가상자산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제재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며 규제에서 진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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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블록체인청' 신설하고 디지털 기축통화 경쟁 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 글로벌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산에 블록체인 전담 정부 기관인 '블록체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 대표는 "조선 후기에 육의전만 허용하고 금난전권을 시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가상자산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제재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며 규제에서 진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은 동전의 양면이어서 분리하기 쉽지 않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불법행위 문제점을 잘 통제하되 건전한 시장으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메타버스 시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점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PG)
블록체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그는 "부산을 2019년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부정적으로 보고 가상자산을 억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려는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에 블록체인청을 신설하고 블록체인 OS와 블록체인 브라우저 등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담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해 이러한 비전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 같은 구상을 대선 공약화하는 문제를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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