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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전액 배상하라"…수해 본 5개 광역 지자체, 공동 건의

송고시간2021-11-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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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막대한 수해를 입은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한 국비 배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했다.

전북도는 18일 전남도와 충남도, 충북도, 경남도 등과 함께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를 국비로 배상해줄 것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날 건의문을 낸 5개 도는 수해 원인을 댐 방류랑·시기 조절 실패, 홍수조절 능력 부족으로 규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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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호우피해 (CG)
남원 호우피해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난해 여름 막대한 수해를 입은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한 국비 배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했다.

전북도는 18일 전남도와 충남도, 충북도, 경남도 등과 함께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를 국비로 배상해줄 것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했다.

당시 기록적 폭우에 따른 댐 방류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8천4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3천757억원 규모의 피해가 났다.

전북에서는 섬진강댐 하류인 남원과 임실, 순창, 진안, 무주 등 5개 시군에서 2천200여명의 이재민과 79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건의문을 낸 5개 도는 수해 원인을 댐 방류랑·시기 조절 실패, 홍수조절 능력 부족으로 규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수해 피해액 배상을 기관별로 나눌 경우 책임회피와 소송 등으로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에서 전액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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