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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현수막 특정해 철거 지시 논란

송고시간2021-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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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청 한 간부급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수험생 응원용 현수막을 특정해 철거하도록 주문, 해당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화성시 불법 현수막 정비 담당 부서는 지난 16일 각 읍면동사무소에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내부 행정통신망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쪽지' 지시사항을 함께 전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수능일을 맞아 관내 읍면동에 평균 4장씩 총 100장 정도의 현수막을 걸었다"며 "(현 시장의) 선거 경쟁자가 될지 모르는 상대방을 특정해가며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는 게 시장 지시 없이 이뤄졌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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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시 없이 불가"…시 "해당 부서 자의적 판단 따른 주문"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청 한 간부급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수험생 응원용 현수막을 특정해 철거하도록 주문, 해당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화성시 불법 현수막 정비 담당 부서는 지난 16일 각 읍면동사무소에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내부 행정통신망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쪽지' 지시사항을 함께 전달했다.

특정인 현수막 철거 지시
특정인 현수막 철거 지시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 쪽지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도로변에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특히 최근 우리 시 곳곳에 화성미래발전포럼 대표 정명근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현수막은 보이는 즉시 철거하여주시고 만일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부착한 현수막과 나란히 있는 경우에는 모두 철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다.

정명근 화성미래발전포럼 대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보좌관 출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화성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에 화성미래발전포럼은 현수막 철거가 특정인을 겨냥한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이 시장 지시 없이 '시장님 지시사항'이란 문구를 넣어 별도의 쪽지를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수능일을 맞아 관내 읍면동에 평균 4장씩 총 100장 정도의 현수막을 걸었다"며 "(현 시장의) 선거 경쟁자가 될지 모르는 상대방을 특정해가며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는 게 시장 지시 없이 이뤄졌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시장이 지시한 것은 지난 16일 읍면동에 내려보낸 공문 내용뿐이며, 별도 쪽지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하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부서가 16일 내려보낸 공식 공문에는 "도로환경 및 도시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적법한 조처를 취하기 바람"이라고만 돼 있고, 정 대표의 현수막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가 16일 하달한 공문
화성시가 16일 하달한 공문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시청 해당 부서 과장은 "올해 과장(5급)으로 승진한 데 대한 충성심이 과해 내년 선거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정 대표의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읍면동에 하달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9급 공무원이 쪽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미래발전포럼이 내건 현수막도 여하튼 불법 현수막이다 보니 철거 대상인 것은 맞는다"며 "이 부서에 부임하고 나서 보니 불법 현수막 정비가 잘되지 않는 것 같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해당 부서에 지시한 것은 도시 미관 관리 차원에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라는 것이었다"며 "특정인의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쪽지 지시사항은 하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부서가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진상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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