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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건설업 하도급 대금 조정 기준 배포할 것"

송고시간2021-1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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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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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간담회…"상향식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추진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이뤄진 공정위와 건설업계의 상생협약 선언 취지를 되새기고, 건설업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375500], SK에코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028050] 등 '2020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6개 건설업계 원사업자 대표를 비롯해 수급사업자 대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상생협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비재무적 지표의 달성 여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거래 모범 중소기업을 선정해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공정거래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한 대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업계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에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향식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의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금 지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협력업체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달라"며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의 상생협력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도 안전관리비 100% 선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제도를,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의 제도를 소개했다.

수급사업자 측은 코로나19 및 철강 자재 가격 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 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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