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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중국 민간이 북핵 간접지원…베이징은 방치"

송고시간2021-11-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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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간 부문이 정부의 방치 아래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8일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민간 행위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이중용도 물품 취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계속 머무르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민간 개인과 기업들이 수출하는 상품은 순수한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 이중용도"라며 "중국 정부는 이런 거래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처벌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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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안보검토위 보고서 "북 노동자, 중국서 핵프로그램 자금 벌어"

북한 SLBM 시험발사
북한 SLBM 시험발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중국 민간 부문이 정부의 방치 아래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8일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민간 행위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이중용도 물품 취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계속 머무르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수품이지만 군사용으로 쉽게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을 뜻한다.

보고서는 이어 "가령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군수공업부와 관련된 북한 정보통신 기술자들이 중국에 회사를 차려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관련 업무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민간의 핵·미사일 기술 거래를 단속하는 데 수동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민간 개인과 기업들이 수출하는 상품은 순수한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 이중용도"라며 "중국 정부는 이런 거래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처벌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국제 협정을 위반해가며 이란, 북한, 파키스탄에 (중국 민간으로부터)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제공돼 미국과 이스라엘,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대북 외교관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북한과의 양자 관계가 쇠퇴하자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하 메시지, 올해 4월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임명 등이 대북 관계 강화 포석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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