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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위성락, 현 정부 전작권 대응에 "조금 의문 든다"

송고시간2021-11-17 20:12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간 '조건에 기반한' 문구 빠질 줄 알았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의 실용외교위원장인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위 전 본부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에서 "제가 참여정부 때 전작권 기간 협상을 현장에서 오래 했다"며 "이명박 정부 시작 때 처음에 기한이 정해졌다가 뒤로 밀렸고,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조건에 기반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문구가 현 정부 들어와서는 바뀔 줄 알았는데 첫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조건에 기반해 조속히 한다'고 돼있더라"며 "청와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했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이지 조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위 전 본부장은 "현 정부 정책을 제 식으로 묘사하면 외교는 아주 유연하게, 국방은 비교적 터프하게 배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도의 문제지만 외교를 지금보다 약간 터프하게, 국방은 조금 덜 (터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도 현 정부 공약 중 하나였던 조속한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 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미국의 태업, 한국군의 적극적 의지 결여로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기조가 유지되면 결국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 대신 시기를 확정해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은 조건부로 흥미를 표명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의 부정적인 여파를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그 실현이 난관에 처했다"고 봤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를 평가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과제를 전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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