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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는 검찰 역할…제평위는 일방적 규제기구"

송고시간2021-11-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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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위한 일방적인 규제 기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신간 '디지털 퍼스트 저널리즘 시대 바르게 돌파하기'(한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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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평위원 출신 기자가 쓴 '디지털 퍼스트 저널리즘 시대 바르게 돌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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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포털의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위한 일방적인 규제 기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신간 '디지털 퍼스트 저널리즘 시대 바르게 돌파하기'(한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자는 포털의 제휴평가위원으로 3년간 활동한 바 있다.

저자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는 2015년 10월 제평위를 출범시켰다. 중복 전송(어뷰징)과 과도한 홍보 기사 등을 단속해 포털 내 뉴스 환경을 정화하고, 언론사와도 상생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어뷰징 등에 대한 규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광고와 관련된 기사가 주로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포털들이 제재 회의에 광고와 관련된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제재 안건은 포털 사무국에서 모니터링해서 올리는 적발 기사들을 제평위에서 주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재위원들이 직접 고발하거나 이용자의 신고로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해 제재 대상 기사를 걸러낸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검찰이 기소해야 재판이 이루어지고 형사처벌 하듯이 네이버, 카카오 사무국이 제재할 기사를 제재회의에 올려야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털이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과는 정반대로 제재 대상이 되는 언론사는 적절한 수준의 반론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벌점 대상 언론사는 제재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단지 미리 작성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전부일 뿐이라고 저자는 지적했다. 제평 위원이 사건을 검토하다가 의문 사항이 생겨도 현장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사무국 직원들은 항상 제재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즉시 대답할 수 있다.

저자는 "제재를 받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불리한 절차"라고 말한다.

제평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중징계를 내리려 할 때 기사를 보도한 관련 부서장 등을 부른다. 이들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최대한 소명할 기회를 얻는다.

저자는 ▲ 제평위가 포털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언론사만 처벌하는 일방통행식 구조인 점 ▲ 제평 위원들이 언론사의 디지털 뉴스 운영 실무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저자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언론사에는 제평위가 네이버, 카카오의 입장에 서서 언론사를 처벌하는 일방적 규제 기구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론사의 피해의식은 계속 커질 것이고 네이버, 카카오와 언론사의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88쪽. 2만6천원.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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