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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尹 수사 상당 부분 마무리"

송고시간2021-1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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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가 윤 후보 측에 이 사건 관련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왜 서면 조사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는 "절차의 일환으로, 답변서를 받은 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애초 (국민의힘) 경선 전에 질의서를 요청했지만 바쁘다며 이후 연락이 와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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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환 가능성 열어둬…"대선 본선에 영향 없도록 하겠다"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가 윤 후보 측에 이 사건 관련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왜 서면 조사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는 "절차의 일환으로, 답변서를 받은 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애초 (국민의힘) 경선 전에 질의서를 요청했지만 바쁘다며 이후 연락이 와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 처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됐느냐고 전 의원이 질문하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은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지난 15일 공수처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준성 검사) 변호인에게 통지가 1시간50분 늦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피압수자인 대검에 통지하면 족한 것"이라며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의자에게 별도로 연락했고,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준항고 등 법적 절차로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압수수색 대상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 자료가 훼손됐을 것이라고 우려하자 "그 부분을 포함해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삭제)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을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소병철 의원이 이 사건 평가를 요청하자 "검찰 검사이든 공수처 검사이든 공익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검사가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수사도 떳떳하게 협조하고 밝혀야 할 것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생각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생각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1.11.1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김 처장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4건의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서는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경선이 끝났지만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혐의 수사를 중단할 용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공수처에 긴요하기 때문에, 여야의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선거 영향, 중립성 시비가 없도록 유념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공수처 설립 300일이라고 하는데 인적 구성이 갖춰진 것이 지난달 29일로 수사 역량이 점점 제고되고 있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제기 요구를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두 달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죄이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오래 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만 할 뿐 (진행 상황은)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내년 45건 직접 수사 착수를 예상하며 2022년 예산안으로 181억1천400만원을 요청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를 예산소위에 회부해 전자 증거보존관리시스템구축 등을 위해 31억1천440만원을 증액했고, 명예퇴직수당 등 6억2천968만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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