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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상권영향평가 부실…재조사해야"

송고시간2021-1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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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내에 문을 연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의 상권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지난 15일 미진하게 작성된 상권영향평가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유통법 제8조 제7항과 유통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듣는 등 치유방안을 강구하도록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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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문종태 의원 도감사위 결과 공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신화월드 내에 문을 연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의 상권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의하는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
질의하는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사업자 측이 제출한 상권 영향평가서가 허술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 새롭게 작성하도록 권고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지난 15일 미진하게 작성된 상권영향평가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유통법 제8조 제7항과 유통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듣는 등 치유방안을 강구하도록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당시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서귀포시의 검토 소홀로 도민사회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감사위 지적도 명시됐다.

문 의원은 "도 감사위의 권고를 서귀포시가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제주도도 상권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돼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미 매장이 개장했고, 현재 146명이 고용된 상태"라며 "신중하게 고려해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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