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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공원 논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또 '설전'

송고시간2021-11-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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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사태로 재점화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어졌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관련 사업 협약서가 도의회의 사전 동의 대상인지 등을 놓고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과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법' 상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은 도의회 보고 및 사전동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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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도의회 사전동의 대상" vs "대상 아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대장동 의혹 사태로 재점화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질문 답변하는 구만섭 권한대행과 홍명환 의원
질문 답변하는 구만섭 권한대행과 홍명환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관련 사업 협약서가 도의회의 사전 동의 대상인지 등을 놓고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과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법' 상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은 도의회 보고 및 사전동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의회 고문 변호사 등에 따로 자문을 받은 결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협약에 따르면 계약해지 등에 따른 책임을 제주시가 부담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결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권한대행은 "변호사 해석을 의뢰할 때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대로 하고 해야 한다고 본다. 도가 의뢰해 파악한 바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1호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게 돼 있다. 협약서는 공원녹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도의회 사전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 권한대행은 이어 "현재 서로 다른 법률 전문가에 해석을 맡겨 해석이 다르게 나온 상황이다. 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논란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 의원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서 심사평가에서 1위를 받은 업체가 탈락한 이유, 공원 시설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져 허위로 기재된 제안서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구 권한대행은 "블라인드 평가 지침상 업체 명기 및 유사 표기를 했을 경우 횟수에 따라 감점과 평가제외를 하게 돼 있는데 해당 업체는 3회 이상 업체 명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평가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비비와 취득세 등을 통상적인 사례와 달리 과다하게 적용한 이유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질문과 지적을 하게 된다. 심사 과정에서 소명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적 결과를 추후 받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행정이 개발과 관련해 논란과 도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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