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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전익수, 이 중사 사건 가해자 불구속 지휘"

송고시간2021-11-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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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센터는 '실장님'이 전익수 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전 실장이 사건 초기 당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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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제보 공개…"압수수색 사전 인지하고 피해자 사진 올리라며 부적절 행동"

전익수 "전혀 사실 아냐…강력 법적 대응"

군인권센터, 공군 고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 관련 녹취록 공개
군인권센터, 공군 고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 관련 녹취록 공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이 모 중사 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회견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근거해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라며 "이는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전 공군 법무실장과 동기이자 대학 선ㆍ후배 사이인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 있어 나온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모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1.11.1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올해 6월 중하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라고 센터는 소개했다. 녹취록에는 선임 군검사인 A 소령(진)과 4명의 하급 군검사들이 등장한다.

녹취록에서 B 군검사는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라며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한다.

이에 A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답한다.

센터는 '실장님'이 전익수 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전 실장이 사건 초기 당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녹취록상 '전관예우' 언급에 대해서는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는 전 실장과 군 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6월 당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을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 군검사는 녹취록에서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라고 말했고, A 소령은 "어차피 양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말한다.

센터는 '양 계장'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이라며 "주요 증거들을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군 고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 관련 절규하는 아버지 A모씨
공군 고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 관련 절규하는 아버지 A모씨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고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 A모씨가 국방부와 군 검찰단의 수사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다 절규하고 있다.
이날 군 인권센터는 이 모 중사 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회견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근거해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라며 "이는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전 공군 법무실장과 동기이자 대학 선ㆍ후배 사이인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 있어 나온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모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1.11.17 hkmpooh@yna.co.kr

센터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진을 보고하라고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도 지적했다.

C 군검사는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라고 말하면서 흐느꼈고, 다른 D 군검사도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했다고 적혀있다.

이날 전 실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어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을 포함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예람 공군 중사는 올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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