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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인중개사 담합' 최초 적발 등 우수사례 7건 선정

송고시간2021-1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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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과학 수사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담합사건의 전모를 밝힌 서울동부지검 등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민경호 부장검사)는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인중개사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부동산중개인들의 조직적 담합 범죄가 드러난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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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과학 수사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담합사건의 전모를 밝힌 서울동부지검 등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민경호 부장검사)는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인중개사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부동산중개인들의 조직적 담합 범죄가 드러난 최초 사례다.

이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과학수사로 담합 행위를 규명했고, 이들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도 밝혔다. 비회원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공인중개사의 청탁을 받고 경찰관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범죄도 적발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또 '이단 단체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접근해 그루밍 성폭력(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법정 구속을 이끌어내고 피해자에 심리 치료를 지원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조영희 부장검사)와 2조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한 수원지검 형사5부(신태훈 부장검사) 등 검·경 협력 사건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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