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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송고시간2021-1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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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 명단을 17일 공보,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가 173명(개인 116명, 법인 57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9명(개인 13명, 법인 6개)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과 체납 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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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개인 129명, 법인 63개

세금체납 (PG)
세금체납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 명단을 17일 공보,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가 173명(개인 116명, 법인 57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9명(개인 13명, 법인 6개)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과 체납 요지 등이다.

시는 올해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 확정하고, 10월 열린 2차 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정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중인 사람,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사례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192명 중 개인 129명이 62억원(68.4%)을, 법인 63개가 28억원(31.6%)을 체납했다.

체납자 업종은 부동산업 45개(23.4%), 서비스업 24개(12.5%), 제조업 20개(10.4%), 건설업 18개(9.4%), 도소매업 14개(7.3%), 기타 71개(37%) 등이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79.7%)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는 17명(8.8%·개인 12명, 법인 5개)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자 공개 절차를 위한 소명 기간에 지방세 5억1천700만원(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1천500만원(5명)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 압류·추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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