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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120억' 부산 북항 생활형숙박시설 공공기여 합의 시끌(종합)

송고시간2021-11-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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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을 빚었던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구역 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건설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공공기여 협상이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사업 제안 당시 180억원대로 언급되던 공공기여가 120억원으로 줄어들고, 협상한 주민단체의 대표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협상 무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항 재개발 민원해소 협의체 회의에서 주민 대표인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과 북항 D-3구역 개발 사업자인 '부산오션파크'가 사회적 기여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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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당시 180억원에서 1년 6개월 협상 뒤 120억원으로 축소"

협상주체 시민모임도 대표성 논란…다른 사업자 협상에도 영향

2020년 9월 부산 북항재개발
2020년 9월 부산 북항재개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난개발 논란을 빚었던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구역 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건설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공공기여 협상이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사업 제안 당시 180억원대로 언급되던 공공기여가 120억원으로 줄어들고, 협상한 주민단체의 대표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협상 무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항 재개발 민원해소 협의체 회의에서 주민 대표인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과 북항 D-3구역 개발 사업자인 '부산오션파크'가 사회적 기여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와 동구, 동구의회,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동구가 제공한 수정동(297평), 초량동(187평) 토지 2곳에 각각 40억원과 42억원을 들여 주민복합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주민복합생활문화센터에는 마을건강 센터, 평생교육 학습관, 주민헬스장 등 시설이 들어선다.

사업자는 또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문화집회시설(470평)을 지어 5년간 동구에 무상임대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우선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동구 관계자는 "공사비와 무상임대로 인한 수익 등을 따지면 모두 120억 원가량이 공공기여로 환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해당 공공기여 환수 금액이 애초 사업자가 공모제안서 등에서 언급한 180억원 규모보다 줄었다는 점이다.

부산시의회 속기록(289회 제2차 본회의) 등을 보면 노기섭 시의원이 부산시 주택국장에게 "D-3구역 토지공모제안서를 보면 약 180억원 정도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질의하자 "해당 국장도 "사업제한 할 때 180억원 상당하는 어떤 시설제공 등의 내용이 사업제안서에 있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있다.

2020년 부산항
2020년 부산항

[촬영 조정호]

김선경 동구의회 구의원도 "당시 D-3구역의 현재 사업자뿐 아니라 다른 사업 제안자들도 180억원의 기여를 제안해 지금의 협의 내용은 명백히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구는 "개발이익 환수는 보통 용도 변경에 따라 생기는 이익에 대해 환수하지만, 이번 경우는 부산시나 항만공사가 인정해준 용도 내에서 개발이 이뤄져 법적으로는 환수 근거는 없으나 주민과 상생 차원에서 합의를 끌어냈다"면서 "당초 건축허가 취소가 목표였지만, 부산시가 이미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최대한 이익을 환수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이 주민들 대표할 대표성이 없어 협상이 원천무효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구의원은 "북항막개발시민모임은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해 모두 6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제가 이틀에 걸쳐 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많은 위원이 이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고 자신이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구민의 입장에서 이런 협상은 전혀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어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시민 모임 출범식 때 유관기관을 비롯해 구의원 세 분이 참석해 삭발식을 하며 연대를 했고, 협상을 진행하는 협의체에도 구의원 2명을 포함해 유관기관들도 모두 참여했다"고 밝혔다.

첫 협상이 삐걱거리게 되면서 나머지 협상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은 북항 내 또 다른 사업자인 협성르네상스와도 공공기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좌천초등학교 폐교 부지 어울림 파크 내 핵심 시설 건립 방안을 두고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지만, 시설 규모에 이견이 있어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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