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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송고시간2021-1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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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 단계부터 경쟁사 특허 분석 등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특허분쟁을 예방·대비하고, 당면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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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 확대·기술보호 정책보험과 자금지원 도입

특허청,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서 합동 대책 보고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분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 단계부터 경쟁사 특허 분석 등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의 특허분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지식재산공제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보호 정책보험과 경영안정 자금(최대 10억원 대출) 지원도 새로 도입한다.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우선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소부장 분야 중심으로 지원되던 IP-R&D 전략을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기술과 백신 등 핵심 기술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해 제공한다.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 보호 전략을 기업들에 제공한다.

분쟁위험이 큰 기술분야에 대한 '분쟁위험 경보'를 지식재산 보호 종합 포털(IP-NAVI)에서 업계에 제공하고,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분쟁위험 조기진단'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한다.

특허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 대상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컨설팅 비용지원 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국 25곳의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를 연계한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 지역도 계속 늘리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특허분쟁을 예방·대비하고, 당면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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