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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고발사주 수사 정치적 편향 의심"…공수처에 의견서(종합)

송고시간2021-11-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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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의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페이지 분량의 '고발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각 사건의 상대방이나 다름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건보다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지만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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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사주 수사는 진행 안 돼…공정 수사 요청"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서면 의견서 준비 중…공수처 22일까지 제출 요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김진욱 공수처장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윤 후보 측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고발 사주 배후로 지목하고 공수처에 고발한 '제보 사주'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의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페이지 분량의 '고발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각 사건의 상대방이나 다름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건보다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지만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 측은 지난 9월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 등이 모의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윤우진 사건'을 언급한 것이 경선 개입이라며 추가 고발을 했고, 공수처는 박 원장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윤 후보 측은 "고발 사주 건은 압수수색, 체포·구속영장 청구, 소환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제보 사주 건은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사주는 수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보도되지만 제보 사주 건은 고발인도 수사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공개 발언이 있을 때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며, 단순 우연인지 의심스럽다"라고도 지적했다.

윤 후보 측은 "고발장 접수 후 2개월, 공수처 입건 후 40일이 지난 시점에서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다면 언론을 의식해 제보사주 사건에 대해 형식적인 입건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양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후보 측은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요청한 서면 질의 요청에 답하는 의견서도 준비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A4 용지 40페이지에 달하는 질의서를 보내면서 2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윤 후보를 소환 조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질의서 분량이 방대한 만큼, 대선 개입 논란을 의식해 윤 후보를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는 절차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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