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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냐, 직원이냐" 학교 성범죄 피해자 신분따라 보호체계 차별

송고시간2021-11-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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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에 숨어 교사와 직원을 불법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피해자 신분이 교사냐, 직원이냐에 따라 보호 체계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A중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 한 남학생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문제는 피해자 신분에 따라 성폭력 대응과 관련된 법이 다르다 보니 차별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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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특별휴가로 즉시 분리 조치, 직원은 유급휴가 등 뒤늦은 분리

가해 학생 처벌도 피해자가 교사면 강제전학, 직원이면 출석정지

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에 숨어 교사와 직원을 불법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피해자 신분이 교사냐, 직원이냐에 따라 보호 체계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A중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 한 남학생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학교 직원 B씨가 현장에서 남학생의 불법 촬영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학생 휴대전화에서 지워진 사진을 복원해 피해자 4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2명은 학교 직원, 1명은 교사, 나머지 2명은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문제는 피해자 신분에 따라 성폭력 대응과 관련된 법이 다르다 보니 차별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피해 교사는 교권 보호 특별법에 따라 교권 침해가 확인되면 바로 특별 휴가가 주어져 즉시 분리 조치한다.

하지만,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법규가 없어 별도로 유급 병가를 내거나 관내 출장 등의 형식으로 뒤늦게 휴가를 받아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됐다.

또 현행 제도상 직원이 피해자가 될 경우 불법을 저지른 학생에게 최대 10일의 출석정지만 내릴 수 있지만, 교사가 피해를 보게 되면 강제 전학 조치까지 할 수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졸업반인 해당 학생은 출석 정지 처분을 장기간 받아 졸업 전까지는 등교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동일한 피해에 대해 교사와 직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권 침해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안이라 특별법이 제정돼 이런 문제까지 보완할 수 있지만, 직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화장실 불법 촬영 행위는 비교적 최근에 불거진 문제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있고, 이 사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 내에서 법률치료, 심리 치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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