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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 합의…반도체공급망·중요기술보호 협력

송고시간2021-1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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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첨단 기술과 인프라 개발 등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JUCIP)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15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과 도쿄에서 회담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상무·산업 파트너십은 양국의 민간 부문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반도체와 5G 이동통신 시스템 등의 공급망 구축과 첨단 기술 개발 협력, 중요 기술 보호 및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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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일 경제산업상 회담서 설립 합의

일본산 철강관세 협의 시작도 합의

교도 "관세문제 해결 땐 중국에 대항하는 미일 협력도 탄력"

미일 철강 관세 협의
미일 철강 관세 협의

(도쿄 교도=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이 15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회담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이날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이세원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이 첨단 기술과 인프라 개발 등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JUCIP)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15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과 도쿄에서 회담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일은 상무·산업 파트너십의 핵심 목표로 ▲ 양국의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 ▲ 기후변화 대응 ▲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유지 등을 제시했다.

상무·산업 파트너십은 양국의 민간 부문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반도체와 5G 이동통신 시스템 등의 공급망 구축과 첨단 기술 개발 협력, 중요 기술 보호 및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미일은 또한 미국이 일본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 등에 관한 협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조만간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은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곧 관세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관세를 일부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미일 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으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 강화도 탄력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언론에 공개한 회담 앞부분에서 "앞으로 일미(미일) 협력의 존재 방식에 관해 이야기할 중요한 기회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협력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언급했다.

'중국 견제'…공동전선 구축 위해 일본 방문한 미 상무장관
'중국 견제'…공동전선 구축 위해 일본 방문한 미 상무장관

(도쿄 AFP=연합뉴스) 일본을 방문한 지나 러몬드(왼쪽) 미국 상무장관이 15일 수도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오른쪽)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러몬드 장관은 중국에 대항할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정지작업 차원에서 우방국과 갈등을 빚는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을 방문했다. 2021.11.15 sungok@yna.co.kr

앞서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해결했으며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의를 차례로 추진하는 등 중국에 대항할 공동전선 형성을 꾀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일부 면제하기로 했으며 EU는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취소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 이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미국은 수입 증가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조치는 일본뿐만 아니라 EU와 중국에도 적용돼 무역 분쟁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0만t대로 축소했다.

타이 대표는 1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철강 관세를 비롯한 통상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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