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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의혹에 보직 해임됐던 육군 전 사단장, 투스타로 진급

송고시간2021-11-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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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보직 해임됐던 모 육군 부대 사단장이 불기소 처분 뒤 소장(투스타)으로 진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 동부전선에 있는 육군 모 부대 A 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 소장 진급 신고를 마쳤다.

A 사단장은 지난 7월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실제 발생했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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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진급 예정자' 신분서 사건 발생…불기소·경징계 받은 뒤 진급

'2차 가해 의혹' 보직해임 육군 사단장, 소장 '정상진급'(CG)
'2차 가해 의혹' 보직해임 육군 사단장, 소장 '정상진급'(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보직 해임됐던 모 육군 부대 전 사단장이 불기소 처분 뒤 소장(투스타)으로 진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 동부전선에 있는 육군 모 부대 A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 소장 진급 신고를 마쳤다.

A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실제 발생했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소장 진급 예정자였던 그는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진급 보류 명령이 내려졌고,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육군 중수단 및 군검찰이 A 전 사단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육군본부가 내부적으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 간 의무위반 혐의'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지만, 경징계는 진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소장 계급장을 달게 됐다.

육군은 구체적인 징계 결과에 대해선 개인 신상에 해당한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A 전 사단장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처분이 확정되면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오늘 진급 신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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