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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발맞추는 일본…중요시설 '중국산 배제' 입법 추진(종합)

송고시간2021-1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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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에 업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도 중요시설의 중국 제품 배제를 유도하는 법률 만들기에 나서는 등 발을 맞추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의 인프라(사회기반) 기능 유지 관련 조항에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는 것이 복수의 당정(黨政) 관계자를 통해 파악됐다고 1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중요 시설을 만들 때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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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화웨이 금지법'…일 "안보위협 가능성 사전심사"

반도체 국내 생산 기반 강화·기술 유출 방지에 역점

화웨이 압박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PG)
화웨이 압박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PG)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에 업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도 중요시설의 중국 제품 배제를 유도하는 법률 만들기에 나서는 등 발을 맞추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의 인프라(사회기반) 기능 유지 관련 조항에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는 것이 복수의 당정(黨政) 관계자를 통해 파악됐다고 1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중요 시설을 만들 때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제 배제 등을 염두에 둔 구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에 현지시간 11일 서명했다.

이는 화웨이나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화웨이와 ZTE는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제약한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으며 FCC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스파이 행위 우려를 들어 이들 기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는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 기반 강화를 꾀하는 지원제도가 명시될 전망이다.

반도체 등의 일본 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를 피하도록 공장 건설 보조금을 교부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국 기업의 일본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TSMC 본사의 로고
TSMC 본사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을 통해 구마모토(熊本)현에 공장을 짓기로 한 대만 반도체업체 TSMC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수년에 걸친 지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싶다"고 공언까지 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공급망이 정체하면서 벌어진 반도체 부족으로 일본 자동차업체가 생산을 줄이는 사태를 겪은 것도 제도 정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반도체 국내 수요의 60% 남짓을 대만이나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법안에는 특허 비공개 구상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 가능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현재 일본의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된다.

일본 정부가 보유한 정보나 자금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민간 기술을 장래 방위 분야에 활용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를 정비한다.

경제 안보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내각 발족 때 경제 안보 담당상을 신설했으며 취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할 성장전략 중 하나로 경제 안보를 꼽았다.

그는 19일 경제 안보에 관한 각료회의를 열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구체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방위성은 경제 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을 두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전했다.

사이버 공격이나 공작원 활동을 통해 첨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동향을 파악·분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은 10명 미만이 임명되지만 필요에 따라 인력을 확대하거나 전문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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