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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4년] ②책임자 처벌, 지열발전 안정화 과제로 남아

송고시간2021-11-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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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 규모 5.4 지진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나면서 포항은 차츰 안정을 찾고 있지만 남은 과제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과제는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정화와 책임자 처벌이다.

포항지진을 일으킨 것은 포항지열발전 때문이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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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지열발전사업 업무상 과실"…검찰 수사 아직 발표 없어

시·정부, 지열지진연구센터 설립해 부지 관리…시추기도 철거 예정

포항지진으로 외벽이 심하게 부서진 포항 대동빌라(현재는 철거)
포항지진으로 외벽이 심하게 부서진 포항 대동빌라(현재는 철거)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 규모 5.4 지진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나면서 포항은 차츰 안정을 찾고 있지만 남은 과제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과제는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정화와 책임자 처벌이다.

포항지진을 일으킨 것은 포항지열발전 때문이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단은 지열발전소에 지열정을 뚫고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과에 따라 국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난 지 4년이 되도록 아직 포항지열발전 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부지 안정화는 지열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추가 대형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지열정에 넣은 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측정장비를 설치해 관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포항지열발전은 포항지진 진앙에 가까운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넥스지오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곳에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했다.

지진이 일어난 뒤 포항지열발전은 가동을 중단한 채 방치돼 있다.

시는 그동안 시민 요구에 따라 지열발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해서 협의해왔다.

시는 올해 5월 정부 예산 33억 원을 확보해 포항지열발전 부지를 소유한 넥스지오, 채권자로부터 북구 흥해읍 남송리 일대 1만3천843㎡ 땅을 사들였다.

산업부와 대한지질학회 등은 지하 4㎞에 있는 지열정 1∼2㎞ 지점에 심부 지진계를 설치하고 지표 지진계, 지하수 수위 및 수질 변화 관측 센서, 지표 변형 관측소 등을 설치해 관찰하기로 했다.

시와 협력해 지표지진계 20곳, 지표변형 관측소 3곳 등 설치 위치를 선정한 상황이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다.

시와 정부는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열지진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연구센터는 지열발전 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열 지진연구 및 포항지진 자료 전시를 할 예정이다.

지진의 상징이 된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도 남은 과제 중 하나다.

시는 지열발전부지의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조속히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추기를 철거할 예정이다.

멈춰 선 포항지열발전
멈춰 선 포항지열발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지진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뚜렷하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포항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했다.

지열발전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지진 분석을 부실하게 했고, 유발지진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호등체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대책 수립 등의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고 결국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조사위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4월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포항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넥스지오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소진동 관리방안'을 부실하게 수립·관리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019년 3월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이란 정부조사연구단 발표가 나오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로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소했다.

지진을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2019년 11월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넥스지오,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법무부의 직제 개편으로 포항지진 수사를 맡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폐지돼 서울중앙지검 형사 12부가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에선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포항지진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책임자도 철저하게 처벌하지 않은채 숨기려고만 하는 상황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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