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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의 지방조달시스템 개발에 "실현될지 의문"

송고시간2021-11-12 15:54

국가조달시스템 대체 위해 자체 추진중…도 "지켜봐 달라"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12일 도 자치행정국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추진 중인 '지방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국중현 경기도의원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국중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이어 두 번째로 독과점 폐해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공공 물품 조달시장을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독점해 가격이 비싸고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분배된다며 지난해 7월 이를 대체하기 위한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중현(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은 이날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말 이 사업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중앙부처 승인 미지수, 법 개정 미흡 등을 이유로 도가 요청한 사업비 대부분을 삭감하고 기본용역 예산만 통과시켰는데, 최근에 나온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니 당시 의회 지적과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도가 1억9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했는데 예산만 낭비한 셈"이라며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업이 실현될지 보장이 없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낭비하느니 이제라도 포기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상임위원회 김판수(더불어민주당·군포4) 위원장도 "전국 시도가 다 자체 조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면 조달청이 내 조직을 축소하면서 법까지 바꿔주려고 하겠냐"며 "상식선에서 볼 때 이 부분을 극복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도의회가 이같이 사실상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도는 내달 중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발 사업 승인을 요청한 뒤 승인될 경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일단 내년도 본예산안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지만, 정부 승인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중앙부처는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첨부돼 있지 않으면 검토 자체를 안 해서 용역을 맡긴 것"이라며 "최대한 노력해서 다음 달 조달청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법 개정도 같이 추진할 테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말 도가 올해 예산안에 편성한 '공공 조달시스템 구축비' 63억5천만원 중 61억원을 중앙부처 승인 미지수, 법 개정 미흡 등을 이유로 삭감한 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비 2억5천만원만 통과시킨 바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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