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기도의 대행사업 증가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3천명↑"

송고시간2021-11-12 10:41

대행사업비, 기관 목적사업비의 최대 23배…"개선 필요"

질의하는 김강식 경기도의원
질의하는 김강식 경기도의원

[김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늘면서 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강식(수원10) 의원은 전날 도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27개 도 공공기관(경기도주식회사 포함)의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6천783억여원(9월 기준)으로, 지난해 5천51억여원 대비 34.29% 증가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주로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이뤄진다.

하지만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과도하게 늘면 이 사업을 맡는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비중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올해 도 공공기관이 맡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 규모는 각 기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는 출연금의 2∼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올해 출연금(인건비 제외)은 7억3천만원인데 비해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은 166억6천여만원으로 약 22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복지재단은 출연금 대비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이 10배(출연금 39억원·공기관 대행사업 425억여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8.6배(출연금 138억·공기관 대행사업 1천194억원)를 넘었다.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각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정규직 일자리도 증가했다.

경기도가 김 의원에 제출한 '최근 2년간 도 공공기관 수시 인력 채용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 공공기관에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등은 2천970명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증원된 정규직, 공무 및 무기계약직은 934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경우 10%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무작정 공기관 대행사업을 늘리는 것보다 기관 고유 사업으로 진행할 것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고 민간 위탁 사업들은 세밀하게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onnur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