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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차별금지법이 뭐길래?…온 나라가 '들썩'

송고시간2021-11-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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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심사 기한이 2024년 5월 29일로 재연장된 걸 두고 반발이 거셉니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정의당도 강한 목소리로 재연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으로, 평등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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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심사 기한이 2024년 5월 29일로 재연장된 걸 두고 반발이 거셉니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정의당도 강한 목소리로 재연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으로, 평등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지난 6월 16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형사 처벌조항을 넣지 않았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월 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도보행진단은 지난달 12일 부산에서 출발해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금천구청역까지 500㎞ 도보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참여 위원 만장일치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됐던 차별금지법 청원의 심사기한을 2021년 11월 10일에서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는데요.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방이 강행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법은 아니라 사회적 논의,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외에 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 후보도 각각 "사회적인 합의 통한 보편적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 "유보적 입장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보입니다.

이와는 달리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을 다음에 하려면 대통령도 다음에 하기 바란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은 더는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에 "차별금지법은 벌써 14년이나 논의돼온 법안"이라며 "(국회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심사 기간만 연장하는 상황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금 당장 국회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걸 이유로 들면서 반대 목소리가 거센데요.

앞서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5월 12일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창궐할 것은 뻔하다"는 제목의 논평도 냈습니다.

이상민 의원 등의 차별금지법과 박주민 의원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자 그에 반대하는 청원이 각각 10만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특정 집단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표'를 의식한 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교준 기자 황지원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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