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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셧다운제 폐지로 게임 재평가 계기 마련"

송고시간2021-1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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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되는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11일 냈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참고자료 형식으로 성명을 내고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는 "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게임 내 자녀 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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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되는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11일 냈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참고자료 형식으로 성명을 내고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라고 셧다운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게임산업협회는 "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게임 내 자녀 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셧다운 제도가 2011년 11월 도입된 지 10년 만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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