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군 기관총 관련 기밀 불법 수집…방산업체 임직원 3명 '집유'

송고시간2021-11-11 14:53

beta

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도운 군 내부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임직원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mm 기관총,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부대 내 숙소서 군 내부자에 정보 받고 금품 제공,일자리 약속

3급 군사기밀
3급 군사기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도운 군 내부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임직원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원 B씨 등 2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선고유예(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됐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mm 기관총,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군의 전술적 의도와 중장기 전략이 노출돼 국가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 등은 군 내부자인 C씨를 부대 내 숙소에서 만나 군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문건을 촬영 및 메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력의 대가로 C씨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한 뒤 교통비 등 명목으로 현금, 상품권 등 588만원 상당을 건넸으며 B씨의 퇴직 후 일자리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군사기밀이 피고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 점, 기밀의 가치, 수집한 군사기밀 중 일부는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