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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쥐꼬리 납부…3년간 혈세 100억 투입

송고시간2021-11-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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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지난 3년간 100억원이 넘는 부족분에 울산시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이 밝힌 울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들은 2018년 법정부담금 총 45억원 중 14.39%인 약 6억7천만원, 2019년 약 43억원 중 13.31%인 약 5억8천만원, 2021년 9월 31일 현재까지 약 43억원 중 13.81%인 약 6억원만 납부했다.

법인들이 3년간 내지 않은 나머지 부담금 100억여원은 학교를 관리하는 시교육청에서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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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권 시의원 "'안 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팽배 의심"

윤덕권 울산시의원
윤덕권 울산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지역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지난 3년간 100억원이 넘는 부족분에 울산시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건강보험금, 연금, 기간제 교직원 4대 보험료 등으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돈이지만 사학법인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11일 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이 밝힌 울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들은 2018년 법정부담금 총 45억원 중 14.39%인 약 6억7천만원, 2019년 약 43억원 중 13.31%인 약 5억8천만원, 2021년 9월 31일 현재까지 약 43억원 중 13.81%인 약 6억원만 납부했다.

법인들이 3년간 내지 않은 나머지 부담금 100억여원은 학교를 관리하는 시교육청에서 납부하게 된다.

이는 법인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는 때는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한 사학연금법 47조의 독소조항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다면 울산 교육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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