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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3사 '고객정보 결합내역' 공개 소송 2심도 패소

송고시간2021-11-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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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들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와 결합하거나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김종우 이영창 김세종 부장판사)는 11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 개인·신용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는지,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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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들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와 결합하거나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김종우 이영창 김세종 부장판사)는 11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 개인·신용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는지,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별로 2명의 이용자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소송을 내기 전 통신 3사에 개인정보 결합 여부와 사용처 등을 문의했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개인 식별요소 제거)해서 더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KT는 응답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신용정보 회사나 카드 회사, 보험 회사 등과 서로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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