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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한국 농어업 위기…통상 악재·재정여건 열악"

송고시간2021-1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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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한국 농어업의 현실을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평가했다.

대외 통상협정 악재는 지방소멸로 대변되는 한국농어업의 위기를 더욱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

통상악재와 지방소멸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농어업의 재정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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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복권·농어업 재해기금 신설 등 지속적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한국 농어업의 현실을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존 직불금 예산보다 1조원 증액된 2조4천억 규모의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돼 다소나마 농업인 소득안정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대외 통상협정 악재는 지방소멸로 대변되는 한국농어업의 위기를 더욱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

11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처리 예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정부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지금까지의 자유무역협정(FTA)들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농어업의 희생을 강요하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서 의원은 전했다.

실제 산업부 분석 결과 한-미·한-EU FTA를 포함한 5개 FTA가 5년간 농업에 끼친 생산감소 손실이 1조8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부의 다른 분석에서는 11개 FTA로 인한 5년간의 제조업 분야 생산증가 이익이 39조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통상악재와 지방소멸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농어업의 재정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2022년 정부안 기준으로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의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서삼석 의원이 최근 궁여지책으로 농어민 복권발행과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제안한 이유도 농어업 분야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 기반한다.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을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범정부 기획단(TF) 구성 및 관련 기본계획 수립, 농업통계의 농식품부 재이관, 농어업 안전 재해기금 신설, 요소비료·요소수 품귀 대란 정부대책 마련 등을 정부 측에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정방향의 대전환과 식량위기 극복으로 한국 농어업에도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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