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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부 '與 납세유예' 동의하면 직무유기 고발"

송고시간2021-11-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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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과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맞는 부분이 없으며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만약 정부가 동의한다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여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불법인 걸 알면서 동의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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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과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맞는 부분이 없으며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만약 정부가 동의한다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금납부를 유예하면 그만큼 정부가 (이자수익을) 손해보는 것"이라며 "올해 받아내지 못한 세금의 이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여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불법인 걸 알면서 동의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금납부 유예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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