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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코로나19 위탁사업 수수료 급증에 소상공인 혜택 줄어"

송고시간2021-11-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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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과도한 수수료 차감 문제가 시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지난해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흥원에 위탁을 맡긴 사업 중 ▲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의 위탁 수수료율이 20%에 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의 위탁 수수료를 줄여서라도 대전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전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시 산하기관은 수익을 내고 시민이 받는 혜택은 감소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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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술 시의원 지적…"일자리경제진흥원 수수료 줄여 시민에게 돌려줘야"

대전시의회 본회의
대전시의회 본회의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과도한 수수료 차감 문제가 시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김찬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이 10일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덕분에 진흥원 경영평가는 2019년 나 등급에서 지난해 가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진흥원이 흑자를 본 데에는 대전시가 위탁을 맡긴 사업에서 거둬들인 수수료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진흥원의 위탁 수수료 수입은 2019년 25억원에서 지난해 60억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흥원에 위탁을 맡긴 사업 중 ▲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의 위탁 수수료율이 20%에 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소상공인 성공적 재기 및 성장지원' 위탁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 예산이 42억원이었지만 위탁 수수료 2억1천만원, 인건비·운영비 6천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 지급액은 39억원 가량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진흥원의 위탁 수수료를 줄여서라도 대전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전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시 산하기관은 수익을 내고 시민이 받는 혜택은 감소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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