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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아버지 '간병 살인' 논란 20대 항소 기각

송고시간2021-11-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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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0일 중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가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부터는 B씨를 방에 홀로 방치해 5월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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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재판부 "살인 고의 있어"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0일 중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병든 노부모 외면 (PG)
병든 노부모 외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가 항소했다.

A씨는 단둘이 살아오던 아버지 B(56)씨가 지난해 9월께부터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B씨를 퇴원시켜 혼자서 돌보게 됐다.

B씨가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부터는 B씨를 방에 홀로 방치해 5월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패혈증 등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1심에서 A씨는 존속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퇴원해 자신이 직접 간병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마자 범행을 계획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받았다.

한 매체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도시가스, 인터넷 등이 끊기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A씨 사연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A씨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서명에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에 관련 보도를 링크한 뒤 "묵묵히 현실을 열심히 살았을 청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립의 기회,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한 청년의 삶을 통째로 내던져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비극 앞에서 우리 공동체는 왜 그를 돕지 못했나"라고 하기도 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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