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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입주민 743명, 성남시의회에 '준공 승인 보류' 청원

송고시간2021-1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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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입주민 700여명이 준공 승인을 보류해달라며 시의회에 청원을 제기했다.

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최근 지역구 시의원인 정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환경청 이행 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을 냈다.

협의회는 청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성남시와 소송 중에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준공승인이 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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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지중화 소송 결론 날 때까지 승인 안 돼"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입주민 700여명이 준공 승인을 보류해달라며 시의회에 청원을 제기했다.

판교대장 개발지구
판교대장 개발지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최근 지역구 시의원인 정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환경청 이행 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을 냈다.

협의회는 청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성남시와 소송 중에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준공승인이 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준공 검사를 하려는 경우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성남시는 협의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의뜰에 명령했다.

성남의뜰은 그러나 이런 이행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청원서와 함께 주민 743명의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청원 안건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의결될 경우 성남시장에게 이송된다.

2014년 5월 30일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다음 달 31일이 준공 예정일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은 요원하게 된다"면서 "반대로 승인을 지연할 경우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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