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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선 없고 오히려 하락"

송고시간2021-11-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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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은 9일 울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약 385억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낸 벌금 성격의 고용부담금은 8억2천400만원이며 올해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해 8억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공정과 정의를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법을 여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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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권 시의원 "장애인 고용 않고 2년간 부담금만 납부"

윤덕권 울산시의원
윤덕권 울산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은 9일 울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약 385억원에 이른다.

또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 3.4%에 한참 밑도는 1.97% 수준에 불과하다.

울산시 교육청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려면 현재 약 125명의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교원, 공무원의 연간 고용인원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장애인 고용인원은 2019년 67명에서 2021년 64명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낸 벌금 성격의 고용부담금은 8억2천400만원이며 올해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해 8억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공정과 정의를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법을 여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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