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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병역 전환복무' 의무소방대원 전화기록 들여다봤나

송고시간2021-11-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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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소방관서에서 군 복무 대신 근무하는 의무소방원에게 영장 없이 전화기록 조회에 동의하는 '휴대전화 사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 산하의 모 지방 소방본부는 최근 소속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보안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군인권센터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서약서에서는 정보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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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보안서약서 인권침해"…소방청 "실제 조회요청 없어" 해명

의무소방원 '휴대전화 사용 보안서약서'
의무소방원 '휴대전화 사용 보안서약서'

[군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일선 소방관서에서 군 복무 대신 근무하는 의무소방원에게 영장 없이 전화기록 조회에 동의하는 '휴대전화 사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 산하의 모 지방 소방본부는 최근 소속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보안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 복무로 일정 훈련을 거친 뒤 20개월간 합숙 생활하며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보조한다.

의무소방원은 원칙적으로 평일 일과 이후 점호 이전(오후 6∼10시)과 주말·휴일 오전 9시∼오후 10시 숙소 등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데,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서약서에서는 정보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우선 서약서에는 "나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음을 서약한다"라는 대목이 있다. '부정 사용'의 예시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글자, 사진, 음성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웹사이트 업로드 활동, 불법·유해 사이트, 사행성 오락게임 등 불건전 활동" 등이 나열됐다.

이에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글자, 사진 사용 등을 명확한 설명 없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권·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약서에는 이어 "휴대전화 불법 사용 확인을 위한 통신사 전화 기록 의뢰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라는 문구와 네모 칸(□)이 적혔다. 동의의 의미로 체크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센터 측은 "휴대전화 통신기록 열람 등은 수사기관 영장으로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당연한 권리처럼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압수수색 등 조사행위를 할 때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한다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정보보호 법률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서약 거부권이나 서약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꼬집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활용 거부권과 서약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안의 법적 검토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정보권 침해 등의 사유로 진정을 낼 계획이다.

소방청은 각 지방본부에 지침을 내려 의무소방원에게 '휴대전화 사용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법적·사회적 문제를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제로 통신사에 의무소방원의 전화기록을 의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사회관념과 현행법에 발맞춰 문제가 되는 부분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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